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32		제출년월일 :	2017. 6.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동안 경관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던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제외(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포함)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조례에서 공공시설물 내용 삭제(안 제9조, 제25조, 제30조, 별표1)

◦기정 경관조례 : 공공건축물, 일반건축물,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 - 경관조례 : 공공건축물, 일반건축물에 관한 사항(공공시설물 삭제)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나. 건축물 경관심의․자문대상 및 규모 기준 개정

(안 제25조, 제26조, 제30조, 별표1)

다. 경관위원회 변경 심의 대상 신설(안 제31조의2)

라. 경관위원회 당연직 위원 신설 (안 제32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04.2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04.20 ~ 05.1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일부 반영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관련(전라북도 주택건축과) : 의견 일부 반영

- 경관심의 대상 중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삭제(전라북도 주택건축과) : 의견 미반영

- 현상변경심의 대상 건축물 경관심의 제외 검토(역사문화재과) : 의견 반영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경관심의 제외 검토(도시개발과) : 의견 반영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17.04.25 – 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17.05.01. –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경관조례”를 “익산시 경관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을   “따른 건축물”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을 “공공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경관 및 디자인 관리ㆍ개선사업”을 “경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00㎡”를 “1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익산시가 발주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5. 익산시가 발주하는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하천시설사업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10M”를 “10미터”로, “바닥면적 합계 2,000㎡미만”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해 심의 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제26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미관지구의”를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건축법」및「익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건축물.(단, 구조안전심의는 제외한다)

2.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로 현상변경심의를 받은 건축물.

3.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현상공모의 내용 변경시에는 심의대상)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위 규모 미만은 담당부서와 협의)

제3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경관 심의 변경)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전이나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 전에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발주처에서

사업 변경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층수 또는 연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이거나  형태․외장(색채, 마감재)의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 변경내용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관업무 담당 과장 및 건축물 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1. 공공건축물(제26조제3호 관련)

분 류	대 상 건 축 물
공공건축물	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일반 건축물(제26조 제4호 관련)

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나.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위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경관부서와 협의)

다.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라.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경관조례

익산시 경관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4. -------------------------------- 따른 건축물---------------------------------------------------------------------------------------------.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 공공건축물---------------------------------

6.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리ㆍ개선사업

6. ------------------------ 경관관리 및 개선사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삭  제>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다만, 사업면적 1,000㎡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원조성에 한한다.)

2. --------------------------------------------------------- 1천제곱미터 -----------------------------------

3. 법 제16조의 경관사업 중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

<삭  제>

<신  설>

4. 익산시가 발주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신  설>

5. 익산시가 발주하는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하천시설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10M 미만의 2층 이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2,000㎡미만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10미터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해 심의 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3. -------------------------------- 별표 1 ------------------

4. 미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

4.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5.「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삭  제>

6.「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다.)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건축법」및「익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건축물.(단, 구조안전심의는 제외한다)

2.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로 현상변경심의를 받은 건축물.

3.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현상공모의 내용 변경시에는 심의대상)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

1. 법 제16조의 경관사업 중 별표 1에서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2억원 이상의 공공공간 및 도시구조물, 4천만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디자인 사업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위 규모 미만은 담당부서와 협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 유형중 동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아니하는 공공시설물 조성

<삭  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경관 심의 변경)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전이나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 전에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발주처에서 사업 변경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층수 또는 연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이거나 형태․외장(색채, 마감재)의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 변경내용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관업무 담당 과장 및 건축물 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별표1]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1. 공공건축물(제25조 제3호 및 제30조 제1항 제1호 관련)

분 류	대 상 건 축 물
공공건축물	가. 국가, 지자체, 지자체‧중앙정부 출자․출연기관이 건축하는(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시청사,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우체국, 사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공공시설물(제26조 제3호 및 제30조 제1항 제1호 관련)

분 류		시설물의 종류
공공 시설 물	공공공간	가. 공원, 소공원, 광장 나.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다. 보도, 자전거도로,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체교차로, 교량 라. 도로연접 주차장 등
	도시구조물	가. 육교 나. 석축 및 옹벽(높이 2m 이상인 것에 한함) 다. 낙석방지시설 라. 방음시설 등
	교통 시설	가. 도로표지판 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쉘터, 노선도 및 표지판 다. 자전거보관대 라. 주차 안내․유도․금지표지 마. 교통안내․감시시설 바. 방호(防護) 울타리 사. 볼라드 아. 보도블록, 점자블록 등 자. 중앙분리대 등
	조명	가. 가로등 나. 조명탑, 연출조명 등
	정보 시설	가. 도시 및 관광안내도, 유도․표지판 나. 우체통, 공중전화 다. 대기오염전광판, 지정벽보판(광고판), 현수막게시대 및 아치 라. 시계탑 마. 관광안내소 등
	환경 위생 시설	가. 휴지통 나. 벤치, 파고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게시설 다. 음수대, 분수대 라.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가로녹지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식재 시설 마. 공중화장실
	랜드 마크	가. 게이트 나. 동상, 기념탑 등
	공급 시설	가. 작업구(맨홀) 나. 분․배전반 다. 신호등 제어함

3. 일반 건축물(제26조 제2호 및 제4호 관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 5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라.<신  설>

마.<신  설>

[별표1]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1. 공공건축물(제26조제3호 관련)

분 류	대 상 건 축 물
공공건축물	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삭제>

2. 일반건축물(제26조제4호 관련)

가. <삭  제>

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나.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위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경관부서와 협의)

다.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라.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경관법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17.2.28.] [대통령령 제27921호, 2017.2.28., 일부개정]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2.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2., 2017.2.28.>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도시·조경·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제정) 2017.04.14 조례 제16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이하 “익산시 등” 이라 한다)이 조성·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다. 익산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익산시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익산시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2.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3.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4.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5. 자연·역사·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공공디자인 형성

6. 성평등 및 사용자 중심의 공공디자인 적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 수립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1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별표에 예시된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공공시설물 등의 상호 연계·배치계획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중 총사업비가 2억원 이상

2.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중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2. 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색상, 형태 등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자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총사업비 1억 미만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협의 및 자체컨설팅을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익산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익산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익산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추진협의체) ① 익산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04.14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 공공시설물과 검토사항 등(제18조제1항)

아래의 각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

분 류	세부 항목
대중교통 시설물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주차관련 시설물 라. 환기구(흡·배기구) 마. 교통량검지기 등
보행안전 시설물	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볼라드 다. 펜스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 바.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의자) 나. 가로판매대 다. 파고라 라. 쉘터(Shelter) 마. 음수대 바. 휴지통(재떨이 포함)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차.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신호등 제어함 라. 가로등 제어함 마. 상수도 제어함 바. 분·배전함 등 사.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아. 통신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
안내시설물	가. 교통관련표지판, 이정표, 주차장안내, 공공기관안내, 자전거도로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지정벽보판(광고판) 등 라. 그 밖의 각종 공공목적의 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 등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입체교차로 나.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터널 다. 생태통로 등 라.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마. 방음벽(시설), 방호울타리 바. 중앙분리대 사. 낙석방지망,(높이 2m 이상의)석축 및 옹벽 등 아.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자. 공개·전면공지 등 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카. 걷고싶은 거리, 등산로 및 산책로 등 특화거리조성 등
임시시설물	가. 공사용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 및 조형물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분 류	세부 항목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 수변공간 등 마. 가로공간 등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청사 나. 주민센터 다. 공공교육·연수시설 라. 소방서 등
문화·복지 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자.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재활용 선별장 라. 음식물처리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
공공용품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등 나.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자치단체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지도,서체 나. 도시브랜드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상징(CI), 브랜드상징(BI), 캐릭터, 고유문양(엠블럼), 서체 등